■ 진행 : 변상욱 앵커
■ 출연 : 장윤미 /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이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면서 여러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산업부 외에 다른 부처 산하 기관으로도 수사가 확대되는 뜻한 모습입니다. 장윤미 변호사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장윤미]
안녕하세요.
산업부 장관, 차관이 산하의 공공기관 사장들한테 특별히 잘못한 것도 없고 관계법령이나 정관에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좀 나가줘야겠다고 압박을 했다는 의혹. 여기에 대해서 검찰이 산자부 그리고 8개 산하기관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게 압수물을 다 분석하면 당사자 또는 관계자, 참고인들을 불러서 조사하겠죠?
[장윤미]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총 9곳에 대해서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단행한 상황입니다. 산자부 산하의 8개 공공기관, 그리고 산업부 자체 공공운용지원 등과 관련해서 뭔가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퇴 종용의 어떤 혐의가 어느 정도였는지를 밝혀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사실 너무 실기한 측면. 그러니까 좀 지연된 측면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 행위 자체가 2019년도에 고발장이 들어갔고 그 당시에 참고인들에 대한 어떤 초기수사는 진행된 부분이 있습니다. 통상 형사 절차에서 고소장 내지 고발장이 접수되면 고소, 고발의 내용을 특정 짓기 위해서 참고인 조사를 먼저 시행하고 거기에 따라서 압수수색 등을 통해서 최후적으로 피의자들을 불러서 조사하는 수순을 거치는데.
2019년도에 이미 초기 수사,그러니까 고발의 한 주체는 자유한국당이기는 하지만 그 당시 피해자로 적시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조사가 완료됐는데 한 3년 동안 이 사건을 들고 있다가 동부지검이 최근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한 이후에 그렇다면 아마 인적 조사 그러니까 관련자 소환조사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압수물에 대한 분석 이후에 아마 시기상으로는 조만간 한 4월 중말경에는 소환조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전망되는 상황입니다.
박근혜 정부에서 문재인 정부로 옮겨오면서 산업부 말고 또 있었다는 거죠. 예를 들면 통일부의 산하에 북한 이탈 주민 지원하는 센터라든가 그다음에 교육부 산...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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